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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대통령 낙선 발언 선거법위반 혐의”…이재화 변호사 “동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언에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조국 교수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는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김태영 기자

2015-06-28
“정의화 국회의장, 재의결로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 권위 세워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진노에 놀라 자동폐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하면서 “그것만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짓밟힌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정쟁에 악용해, 민생은 외면하고 당청 간 주도권 잡기 싸움에 활용하고

김태영 기자

2015-06-28
천정배 “한국정치는 대통령 식민지…유승민 실망…정의화 국회의장 응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파동으로 인한 후폭풍과 관련, ‘재의(再議)’ 입장을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식민지가 된 한국정치 독립에 앞장서 달라”며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5선 국회의원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이 블로그, 페이스북에 라는 장문의 지지 글을 올렸다.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은 통법부와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간파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종주국 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식민

김태영 기자

2015-06-28
박지원 “유승민 여기서 밀리면 정치생명 위태…쥐도 절체절명 순간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여기서 밀리면 생치생명 위태롭다”며 사실상 정면돌파를 조언했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행히도 나의 최근 세 예측은 적중!”이라며 “메르스 발병하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취소, 유니버시아드에 북한 불참,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새누리당 길들이기로 비박은 탄압, 친박은 심기일전해서 비박을 공격함으로써 내년 총선 공천권 행사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는 여기서 밀리면 정치생명 위태로우니, 고양이 앞에서 쥐도 절체

김태영 기자

2015-06-28
문재인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은 혁신과 헌신…공천 사심 개입 의심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최재성 의원의 ‘사무총장’ 인선 강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도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며 “공천에 대한 사심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재성 사무총장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밝혔다.특히 “저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이번 인사의 취지를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과 헌신에 뒀다”며 “그런 컨셉으로 몇 분에게 (사무총장을) 타진한 끝에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우리 당의 혁신과제 중

김태영 기자

2015-06-28
송훈석 변호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는 재의 투표하면 그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재의에 부쳐 투표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왜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혹평했다.송훈석 변호사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비판했다.송 변호사는 “이의서에 정치적 비판과 격한 감정이 과다하게 표현된 점을 보면, 헌법적 거부라기보다는 정치적 거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에 붙

김태영 기자

2015-06-27
“김무성ㆍ유승민, 대통령 허수아비…입법부 수장 정의화 국회의장 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단호하고 책임 있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무릎이 바닥에 닳도록 애절하게 대통령을 향해 사죄를 하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낀다”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대대표까지도 대통령 앞에서는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대목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뼈아프다.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조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

김태영 기자

2015-06-27
안철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하자…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요구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날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을 요구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안 의원은 “헌법과 어긋나는 법률은 위헌이다. 마찬가지로,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은 위법”이라며 “위법을 바로잡으면 행정업무가

김태영 기자

2015-06-26
정의당 “국회 입법권, 대통령에 능멸 당해…헌정질서 농단 탄핵사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26일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능멸 당했다”며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백기투항하고 치욕스런 사과를 한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서기호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정의당은 “대통령은 사과하

김태영 기자

2015-06-26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독설과 유승민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 연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저격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혹평했다.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의 독설과 유승민의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짚어봤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

김태영 기자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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