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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호사 박찬운 교수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터무니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박찬운 교수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과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했다.특히 박 교수는 “세상에 어떤 입법부가 행정부의 하위법령이 모법인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지적하며 “만일 그런 입법부라면 그것은 행정부의 통법부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국회법 왜 개정 했나?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김태영 기자

2015-06-01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김태영 기자

2015-06-01
김진태 “헌법 공부할 사람은 대통령 아닌 이종걸…사법시험 늦은 이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작 헌법공부 해야 할 사람은 본인이다. 사법시험 늦게 된 이유가 다 있다”고 비꼬듯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연배로는 이종걸(59) 의원이 김진태(52) 의원보다 일곱 살 가량 많고, 국회 경력으로는 이종걸 의원이 4선 중진인 반면 김진태 의원은 초선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은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서울대 법대를 김진태 의원과 함께 다녔으나, 이종걸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국무총리에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와 성균관대 동창 40년 친구다.

김태영 기자

2015-05-30
금태섭 “청와대, 삼권분립 중요한데 국회의원 3명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하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역임한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는 30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청와대를 겨냥했다.금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야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태영 기자

2015-05-30
청와대 ‘국회법’ 반발 vs 조국 “황당무계”…이재화 변호사 “무식 극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황당무계”, 이재화 변호사는 “무식의 극치”라고 일축했다.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김태영 기자

2015-05-30
박영선, 국회법 반발 청와대 질타…“총리 황교안 암울” 돌직구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특히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

김태영 기자

2015-05-30
황교안 “애국가 완창이 나라사랑”…법조인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애국가 4절을 완창하지 못한 검사를 훈계했다는 보도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어이없어하며 황교안 후보에게 일침을 가했다.경향신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언성 높여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기사를 접한 이

김태영 기자

2015-05-29
조국 교수 “황교안 청문회…야당 불참에 여당 단독 통과 레퍼토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낙마한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 학습효과(?) 탓인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과 결과에 대해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청문회. 야당은 여러 문제점 지적하며 비판하고, 황교안은 원론적 답으로 대응하고”라며 “이런 연후 야당 불참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하고”라고 전망했다.이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상시킨다.조 교수는 “지지층은 맥 빠지고...이런 레퍼토리를 또 봐야 하는지?”라고 씁쓸해하며 “야당 의석 부족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실력’과 ‘묘

김태영 기자

2015-05-29
오영식 “황교안 법무부장관 밥 먹듯이 법 어겨 총리 부적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총리로서 부적격 인사다”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다”며 “더욱이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김태영 기자

2015-05-29
전병헌 “황교안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청문회 통과 장담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불통총리, 공안총리, 편향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내비쳤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임의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며 ”황교안 내정자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

김태영 기자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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