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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

김태영 기자

2015-05-24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정치 후원회 해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자 IOC위원인 문대성이 지난 22일 “한국정치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 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다.문대성의원은 “저는 정치 입문 전부터 과연 깨끗한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니다. 지난 3년간 정치의 일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경험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결심했다.그러면서 “이번 저의 후원회 해산이 299명의 의원님들은 깨

김태영 기자

2015-05-24
박영선 “황교안 존경받는 법무부장관 아니었다…총리 부적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존경받는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며 총리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장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그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과연 정당한 잣대가 주어졌느냐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짚

김태영 기자

2015-05-22
오영식 “황교안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며 박근혜정권 안위만 몰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친박산성의 수첩인사이라고 비판하며, “오직 박근혜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돼 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부산고검장) 퇴임 후

김태영 기자

2015-05-22
새정치 지도부 “황교안 공안총리 통해 공안통치포고령 선포…황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2일 최고위원회의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 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김태영 기자

2015-05-22
문재인 “해임건의안 2번 황교안은 장관도 부적격인데 총리? 어불성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 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

김태영 기자

2015-05-22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이 황교안 ‘충견 총리’ 앞세워 공안통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뼛속까지 공안검사로 국무총리 기본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충견총리’ 앞세워 공안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먼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김성우 수석은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

김태영 기자

2015-05-22
경실련 “황교안은 대통령 충성심만 높을 뿐, 총리 적임자 절대 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돼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지명 재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경실련은 이날 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지명되기를 고대했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김태영 기자

2015-05-22
김동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 ‘전관예우’ 변호사ㆍ로펌 취업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앞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대형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취업해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지원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률안의 핵심은 전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형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틀거나 변호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김태영 기자

2015-05-22
새누리당 “헌법 가치와 법질서 세우는데 앞장 황교안, 국무총리 적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며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

김태영 기자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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