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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옥 대법관 반대…판사들과 법원노조, 변호사ㆍ교수ㆍ시민사회단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서명한 것과 관련, 임명동의안 상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법원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판사들은 물론 법원 외부의 변호사단체, 교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임명 반대 소리를 전하면서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ㆍ은폐의 적극적 개입 내지 묵인ㆍ방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서 원내

김태영 기자

2015-05-06
새정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ㆍ날치기 절대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6일 직권상정 처리해 줄 것을 욕구한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날치기 절대 안 돼”라며 반발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내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직접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인사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김태영 기자

2015-05-05
새누리당 “국회의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존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6일 직권상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다.이날 권은희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어제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

김태영 기자

2015-05-05
“박상옥 후보 대법관 자격 없다…국회의장 직권상정 절대 안 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직

김태영 기자

2015-05-04
문재인 “박상옥 대법관 부적격…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단호히 반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대표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그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

김태영 기자

2015-05-04
유승민 “국회의장께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6일 직권상정 처리 건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4일 다시 한 번 압박에 나선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 6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5-05-04
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야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 명명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공회전’을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4월 30일 특별검사의 상설전문기관화 및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내용으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것이다.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을 상설전문기관화 해서 대상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대

김태영 기자

2015-05-01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독립작가, 독립PD, 독립제작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체의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3년 독립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와 함께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 방송사들이 방송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일체를 독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

김태영 기자

2015-05-01
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압도적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압도적 통과다.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CCTV 설치 의무화다.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

김태영 기자

2015-04-30
윤창번 전 청와대 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귀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는 맹비난이 나왔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윤창번 전 수석비서관의 재취업 등 내용이 포함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1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2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특히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포함

김태영 기자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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