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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독립작가, 독립PD, 독립제작사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창작자들이 창작물의 유통채널을 장악한 기업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체의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2013년 독립제작사협회, 독립PD협회와 함께 방송외주제작 분야에서 방송사들이 방송창작물에 대해 저작권 일체를 독점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

김태영 기자

2015-05-01
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압도적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압도적 통과다.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CCTV 설치 의무화다.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또한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

김태영 기자

2015-04-30
윤창번 전 청와대 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귀 논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는 맹비난이 나왔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윤창번 전 수석비서관의 재취업 등 내용이 포함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1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2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특히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포함

김태영 기자

2015-04-30
진선미, 안전검사 불합격 이용금지 ‘유령놀이터 지원법’ 대표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정생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 금지된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해 개보수를 하지 못해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용금지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개보수를 하지 못해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된 놀이시설로

김태영 기자

2015-04-29
박근혜 대통령 “이완구 사의 유감…노무현 사면이 ‘성완종 사태’ 계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ㆍ현직 대통령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이완구 총리의 사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유감을 표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하며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으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간단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새로운 정치개혁을 꺼내 들었다.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 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성완종 전

김태영 기자

2015-04-28
공무원노조 “뻔뻔한 대통령 분노…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투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관철을 요구한 것에 대해 “뻔뻔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권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먼저 중남미 해외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총리 사태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위경련, 인두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서다.김성우 홍보수석이 대독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

김태영 기자

2015-04-28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인준하자…대법원은 한명숙 재판 빨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과 연결시키면서 인준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김영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벌써 70일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야당이 아직까지 박 후보자 인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

김태영 기자

2015-04-28
“정치검찰의 조희연 교육감 기소와 재판부 유죄판결 수용 못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다”고 비판했다.먼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

김태영 기자

2015-04-26
정동영 “로스쿨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시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관악을 지역은 법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서울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전통의 사법시험의 메카인 신림동 고시촌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 간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정동영 후보측 임종인 대변인은 25일 는 논평을 통해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임종인 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이다.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폐지 방침도 확정됐

김태영 기자

2015-04-25
김진태 “황희 정승 간통ㆍ뇌물…진심 송구”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간통과 부정 청탁에 뇌물이 있었던 황희 정승도 세종대왕이 감쌌기에 명재상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장수황씨 문중에 반성을 제출하며 사과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2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원된 지 3년 만에 처음 쓴 반성문, 장수황씨 문중에 송부”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본 의원이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황희 정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여년 전에 돌아가신 명재상 황희 정승을 폄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새 총리 선출절차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우리는 왜 인물을 키우지 못하

김태영 기자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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