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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여야 원내대표 우윤근 vs 유승민 평가 엇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밤 12시까지 열렸으나 청문회 기간연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자동 산회됐다.야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기간연장 요구는, 법무부 등에서 박상옥 후보자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실 청문회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일단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자정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부적격 의견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고 말았

김태영 기자

2015-04-08
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 “박상옥, 최후 보루 대법관 심히 부적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8일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박상옥 후보자가 정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창원시장인 당시 안상수 검사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의 권력 외압을 인정하고,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그런 외압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당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우려에서다.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해 사건

김태영 기자

2015-04-08
박상옥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최선 다했지만 수사검사로서 송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겨우 눈을 붙이며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여하는 등 검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박상옥 후보자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검사의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때로는 힘없는 약자가 고통

김태영 기자

2015-04-07
김무성 “2060년 국민연금 고갈…멸종 위기 처한 거대한 공룡 신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현재의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60년까지 거대한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한 거대한 공룡의 신세와 같다”며 지배구조개선을 언급해 주목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표성과 책임성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연금제도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세계에서 네

김태영 기자

2015-04-07
“박상옥 대법관 부적격 더 확실…거짓 해명에 국민들 속 새까맣게 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볼 필요조차도 없다며 거부하다 결국 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없는 청문회에, 거짓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부적절성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아울러 법무부 등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인사청문회의 추가연장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다.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렸음에도

김태영 기자

2015-04-07
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민주주의 모독…인사청문회 치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자체가 민주주의 모독이다”, “전형적인 정치검찰 인사가 대법관 후보로 웬 말인가”, “박상옥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는 것은 치욕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

김태영 기자

2015-04-07
문재인 “이명박 해외자원외교 국부 유출 희대의 범죄…국정조사 나와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MB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해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특위에 자신도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압박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뵙기가 면목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그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 부실이고 비리덩

김태영 기자

2015-04-06
새누리당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 마녀사냥식 청문회 자제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대법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며 “왜곡된 포장을 씌워놓고, 야당 입맛대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청문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내일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늑장 개시’ 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부적격’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청문회를 하려들고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을 미리 깔아놓고 임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처사다”라

김태영 기자

2015-04-06
새정치연합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필요한지 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의혹 관련 자료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뿔났다.이에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해, 또 다시 청문회가 파행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려움은 분명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청문계획서를 변경해 추가 청문회 개최 등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박

김태영 기자

2015-04-06
진선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할 때 주민번호 입력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정보공개 요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ㆍ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

김태영 기자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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