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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변ㆍ교수단체 “박상옥 자진사퇴,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 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들은 을 발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는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김태영 기자

2015-03-24
박원순 “포스코 사외이사 떳떳, 악의 보도 계속되면 엄정 대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과거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부실기업 인수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악의적 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의 대부였던 박원순 시장은 특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떳떳하게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다.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박원순 시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서, 정준양 회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특히 “박원순 시장은 사외이사 재직 시절 정준양 회

김태영 기자

2015-03-23
이재명 성남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에 훈수하며 깜짝 공개토론 제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기 좋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며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선별복지를 하겠다며 무상급식(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해 뉴스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훈수를 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해 주목된다.사법시험 28회인 이재명(52) 성남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시험 24회인 홍준표(62) 경남지사는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다.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고 제안했다.이 시장은 “아이들 밥 끊어 차별급식 하면서 교육지원사업 시작한다는 홍 지사님. 성남의 친환경 무상급

김태영 기자

2015-03-23
정청래 “의무급식 중단 홍준표, 가난한 아이 딱지 붙이기 증명작업 시작”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3일 의무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향해 “가난한 아이에게 딱지 붙이기 위한 가난한 아이 증명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맹비난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가난 증명서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출서류 20가지를 읽을 수 없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정 최고위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명서 등 이것 필수 제출 자료다.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김태영 기자

2015-03-23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거부 진짜 이유 ‘한명숙 구하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새누리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을 맡은 대법원 제2부가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심증을 굳혀가고 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 지도부는 결정조

김태영 기자

2015-03-23
“박상옥 거취 표명해야…새누리당 과반 의석으로 대법관 임명 의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하게 압박해 오자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박상옥 후보자, 대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며 반격했다.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찬성표를 던져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어떤

김태영 기자

2015-03-23
박영선, 삼성 이재용 3남매 초긴장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 삼성을 초긴장시키는 이른바 ‘이학수법’이라고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가 열린다.불법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박영선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사적 절차에 의한 불법이익 환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 법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김희균 서울

김태영 기자

2015-03-23
이재명과 문재인 활짝…“보기만 해도 정의롭다, 배경 청와대였으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살기 좋은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며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트위터에 “문재인 대표님이십니다^^..반포성당 김상곤 전 교육감 자녀 결혼식장”이라며 성당 입구 계단에서 문재인 대표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이 사진은 1시간도 채 안 돼 리트윗이 80회를 넘고, 관심 글 지정도 20명을 넘으며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댓글도 볼만하다. 네티즌들은 “잘 어울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다 존경하는 분이

김태영 기자

2015-03-21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보이콧…‘식물대법원’ 만드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거부로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늘로 3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드나”라고 비난했다.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서 이제는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변인은 “지금 대법원은 심각한 사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달 평균 260건의 상고심을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영향력

김태영 기자

2015-03-20
유승민 “대법관 청문회는 여야 협상 대상 아냐…박상옥 발목 잡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관 청문회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야당이 수차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야당에 대한 막말은 자제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굉장히 회의가 든다”고 말했

김태영 기자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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