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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야당 허락받아야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할 수 있다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결정을 오는 24일로 미룬 것에 대해 “또 찬물을 끼얹었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위기”라고 규탄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주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대법관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거라는 기대감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

김태영 기자

2015-03-19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24일 최종 결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오는 24일로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박종철 열사 사건 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ㆍ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 그동

김태영 기자

2015-03-19
박영선 “최근 3년 횡령ㆍ배임죄 몰수 실적 0…범죄수익 범인이 꿀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는 연평균 6~7천 건에 달하지만 그 중 몰수 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추징 건수는 연평균 3~4백 건에 불과해 이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선고받은 건수의 약 5%에 불과하며 추징금액도 3~4백억원에 불과해 추징건당 평균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박영선 의원은 “결국 이 범죄와 관련해 범죄피해자가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에 직접 나서야 함을 의미하며,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음을 감안하면 법을 위

김태영 기자

2015-03-19
박영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선물옵션 대여계좌 단속 규정 신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융감독 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중개 행위에 대해 금융

김태영 기자

2015-03-19
심상정 “검찰, MB정권 자원외교 등 용두사미 수사하면 특검 발동”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명박 MB정권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됐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하다”며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검찰에 강조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를 포함해 MB정권 시절 자행됐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의당은 지난 해 11월 석유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2015-03-19
문재인-박종훈 경남교육감, 의무급식 학부모 간담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종훈 교육감은 18일 낮 12시 반송초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내리는 봄비는 나무를 소생시키고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방문으로 막혀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봄비처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4월이 되면 학생

김태영 기자

2015-03-18
국회사무처 “국회 인턴 채용기간 12개월 연장은 신중…퇴직금 줬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사무처가 16일 SBS가 “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SBS는 지난 13일 보도에서 “국회 인턴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첫째 “국회사무처가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1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쓴다”는 부분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ㆍ시행됐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ㆍ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

김태영 기자

2015-03-18
조정식, 장애 비하 법률용어 순화…형법ㆍ국민투표법 등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라진다.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장애’로 순화해 표현된다.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투표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조정식 의원은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

김태영 기자

2015-03-18
우윤근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 강행…3권분립 위배 독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 수여를 강행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독선”이라고 규정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김태영 기자

2015-03-17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표결 4월7일…공무원연금 5월6일 디데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이 패를 내보이며 정공법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시나리오와 함께 ‘D-Day’(디데이)를 정해 놓은 세밀한 배수진 전략을 공개했다.먼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한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본회의 표결에 관한 세밀한 전략을 짜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4월 7일이나 8일로 정했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웠다. 5월 6일을 디데이로 잡고 반드시 처리한다는 배수진을

김태영 기자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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