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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의무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지사ㆍ박종훈 경남교육감 면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무상급식현안 관련 경남지역을 찾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고 노무현 대통령 참배 및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10시 동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이어 11시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11시 40분 반송초 교장실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잇따라 면담을 한다.문 대표는 또 반송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학부모들과 협의에 나선다.김태영 기자 news@
김태영 기자
2015-03-17
이춘석, 결산-예산편성 연계의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나서 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김태영 기자
2015-03-17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판결은 박근혜정권 야당 정치탄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은,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먼저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은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김태영 기자
2015-03-17
진선미, 경비원 취업문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이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비원 채용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과 관련,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은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
김태영 기자
2015-03-17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미이용 가정 50만원 지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만한 깜짝 복지정책을 내놓았다.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도 1인당 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꾸준한 복지정책 발표로 복지도시의 모델로 진행 중이다.이재명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
김태영 기자
2015-03-16
서영교 “의무급식 발로 찬 홍준표, 아이들 밥그릇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관련,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발로 찼다. 멀쩡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질타했다.특히 “의무급식은 헌법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홍준표는 헌법을 흔드는 일을 그만두고,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
김태영 기자
2015-03-15
심상정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의원세비 삭감 등 특권 축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밝혔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심 대표는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민심에 비
김태영 기자
2015-03-15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좌파 선동에 밀린 ‘무상복지’ 폐기돼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린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맹비난했다.특히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던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 이는 무상급식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홍준표식 복지정책론’에 대한 자
김태영 기자
2015-03-14
서영교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교복도 주는 이재명에 ‘과외’ 받으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홍준표 지사는 부채 탕감하고, 의무급식하고, 교복까지 나눠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과외’라도 받으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로 정치에 입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특히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
김태영 기자
2015-03-13
“대법원장 추천한 조용구, 대통령 수첩에 없는 인사 다행…청문회 굿”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들어있지 않던 인사라 참으로 다행”이라며 “청와대는 제발 조용구 후보 같이 사전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보내라”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검증,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면서다.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최병덕 선관위원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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