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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선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할 때 주민번호 입력 없앤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정보공개 요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정보의 정당하지 않은 제3자 공개방지를 이유로 본인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해 왔다.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ㆍ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

김태영 기자

2015-04-05
김진태 “세월호 인양 반대 이유 3가지…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3불가론(不可論) 즉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했다.먼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세월호 선체는 인양하지 맙시다”라며 “괜히 사람만 또 다칩니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듭시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3不可論)”라는 글을 올리며 소신을 밝혔다.김 의원은 “첫째,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며 “인양할 무게가 1만톤에 이른다. 이

김태영 기자

2015-04-05
박완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가까스로 얻었으나, 법무부가 여전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또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7일)에 예정돼 있는데, 여전히 관련 자료의 일체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없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신 없으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기 끝에 열리기로 한 이유는 야당의원들이 박상옥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 때문

김태영 기자

2015-04-04
현근택 변호사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당대표 같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현근택(45) 변호사가 2일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복지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요즘은 이재명 시장이 야당대표 같다”고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속한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문재인 대표로서는 머쓱한 평가다.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지사는 밥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며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말한다. 무상급식을 하는 성남은 밥을 선택한 밥충이처럼 표현한다”고 말했다.현 변

김태영 기자

2015-04-02
블룸버그 “박영선, 삼성(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돈벼락 환수 십자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삼성(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별칭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일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박영선 의원에게 ‘삼성 십자군’이라고 명명했다.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는데, 박영선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비유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가(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김태영 기자

2015-04-02
민변ㆍ교수단체 “청와대ㆍ정부 또 배신, 세월호 특별조사위 장악 포기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거용)가 나섰다.이들 교수, 법률가 6개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장악을 포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그렇다면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일까?먼저 특별조사위 및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김태영 기자

2015-04-02
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 출범…‘박원순법’ 심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명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ㆍ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심지어 포퓰리즘에 내몰린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서

김태영 기자

2015-04-01
서기호 “박종철 고문치사 짜맞추기 수사…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퇴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검찰은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어서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3월 30일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에서 생산해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기록물을 열람했다. 의원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자료로 제출이 곤

김태영 기자

2015-04-01
장영기 변호사 “홍준표 수구꼴통…골프로 다진 체력으로 종북몰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경상남도가 ‘종북세력’으로 맞받아치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에 강한 돌직구를 던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장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혹평했다.장 변호사는 시작부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정말 골 심하게 때리는 수구꼴통들이네요”라고 거칠게 포문을 열며 “‘미국 출장 골프는 일과성 해프닝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사고의 지사님은 정말 못 말린다”고 질타했다.미국 골프 출장이

김태영 기자

2015-04-01
‘박원순법’ 시행 6개월 성과…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급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는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일까.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응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작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김태영 기자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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