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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그럴까.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식사) 접대를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다.이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쉽게 말한다.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을 ‘김영란법’이 아

김태영 기자

2015-03-11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청문회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그는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김태영 기자

2015-03-11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우려” vs 김영란 “반부패는 경제도약”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김태영 기자

2015-03-11
조경태 의원,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 충전 금지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

김태영 기자

2015-03-09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해명 거짓”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의당은 9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말단)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

김태영 기자

2015-03-09
주승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민주주의와 국회 모욕 말고 용퇴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며 잊혀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9일 박상옥 후보자에게 용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

김태영 기자

2015-03-09
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김태영 기자

2015-03-09
새정치 “‘종북숙주’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 돼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족 “박대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 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종북숙주

김태영 기자

2015-03-09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김태영 기자

2015-03-08
유승희 “이자스민 가혹한 시선 거둬 달라”…조국 교수 “동의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희(56)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근 ‘아들 담배 절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자스민(39) 새누리당 의원을 동료애로 감싸 안아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심이 소홀한 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의 면느리’를 자처하며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도 유 최고위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유승희 최고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

김태영 기자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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