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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정무특보에 국회의원들 임명은 위헌적 처사” 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비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청와대 정무특보단 발표에 주목하며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정특보 등 4명의 특보를 임명한데 이어 이날 정무특보에 새누리당의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의원을,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특보단이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김태영 기자

2015-02-28
비서실장에 김기춘→이병기 국정원장 교체…정치권과 법조계 혹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반응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우려와 쓴소리를 냈고,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 SNS의 반응을 모아봤다.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군요. 그간 음지를 맡아온 내곡동 비서실장(국정원장 비유)이 양지의 세종로 비서실장(대통령실장) 으로 전보 발령된 셈”이라며 “이

김태영 기자

2015-02-27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새정치가 쏟아낸 우려의 말말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하는 등 인사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유래 없는 잘못된 인사”,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 “박근혜식 불통인사”, “장고 끝에 악수”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며,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다”라고 혹평했다.그

김태영 기자

2015-02-27
새누리당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은 적재적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을 잘 알고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무한 정보통으로서, ‘왕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태영 기자

2015-02-27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국정원장 이병호 내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했다.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이병호(75) 전 국가안전기획부(옛 안기부, 현 국정원) 2차장을 내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병기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과 주일본대사,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친 분”이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2015-02-27
민변 등 시민사회 “국정원 부정선거, 헌법 파괴 작태…이명박 검찰 고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박석운 국정원 시국회의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태영 기자

2015-02-27
박석운 “국정원 부정선거…장막 뒤에 가려진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는데, 실질적인 책임자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며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이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박석운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졌다. 사실 전모가 다 밝혀진 게 아니라, 빙산이 일각이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확인됐

김태영 기자

2015-02-27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큰 고통 주며 국정 발목…김영란법 신중 접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김 대

김태영 기자

2015-02-27
이해찬,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타…“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나라 망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호되게 질타해 황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노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다.이해찬 의원은 먼저 “우리사회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참 많은 혼란을 겪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이 사건 하나로

김태영 기자

2015-02-25
“원세훈 국정원장 독단 수사정보 흘려 노무현 망신주기?…MB 조사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한 것과 관련,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충격적인 공작정치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라며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 따르면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한다”며 “논두렁 시계는 없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매일매일 중계되다시피 보도되던

김태영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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