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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이자스민 가혹한 시선 거둬 달라”…조국 교수 “동의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승희(56)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최근 ‘아들 담배 절도’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자스민(39) 새누리당 의원을 동료애로 감싸 안아 눈길을 끌고 있다.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심이 소홀한 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따뜻한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의 면느리’를 자처하며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도 유 최고위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점도 눈에 띈다.유승희 최고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 절도 의혹과 관

김태영 기자

2015-03-07
초재선 개혁모임 “김영란법 마녀사냥 우려”…변협ㆍ시변 헌법소원 경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 좋은 미래’는 6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마녀사냥식 비판을 우려한다”며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변호사단체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김태영 기자

2015-03-06
박근혜 대통령,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지명…여야 반응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으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특별감찰관 지명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당이 유사했다.이번에 첫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으로 새누리당은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추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추천했다. 여야 합의로는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작년 2월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지 1년 만에 이석수 변호사가 첫

김태영 기자

2015-03-06
박근혜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52, 사법연수원 18기) 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김태영 기자

2015-03-06
정의화 국회의장 “사법부 박상옥 대법관 추천…청문회 화답이 민주주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법부 추천으로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갖고 예방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태영 기자

2015-03-06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김태영 기자

2015-03-05
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김태영 기자

2015-03-05
김무성 “야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검증하게 청문회 열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박하며 촉구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사법부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는 전임자 임기만료 사태로 지난 2월 14일까지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됐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공석에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고(故)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이 더 반대 할 것”이라며 “지금 대법관의

김태영 기자

2015-03-05
정청래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은 달랑 4명…국무위원에 전북 없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일 박근혜정부에 의전서열 33위 중 호남 출신은 달랑 4명이고,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명도 없는 것을 꼬집으며 “100% 대한민국 대탕평 인사가 아니라 대차별 인사”라고 전북 홀대를 질타했다.정 최고위원은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이날 전라북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김태영 기자

2015-03-04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자괴감 손봐야, 법률전문가 나도 헷갈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통탄했다. 당초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내용ㆍ대상ㆍ규제방법이 많이 변형돼 위헌성도 있고, 애매모호한 규정들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벌써부터 “애매모호한 규정과 위헌적 부분을 손봐야 한다”며 개정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규정은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김태영 기자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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