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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법사위원장 “문제투성 김영란법 졸속 입법 자괴감에 표결 불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종적으로 ‘김영란법’을 종합 검토하며 체계를 완성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상민 위원장이 정작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성 있고, 결함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김영란법 안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여론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졸속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많아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하지 않았다”고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당초 김영란법과 달리 정부의

김태영 기자

2015-03-04
검사 출신 김용남 “김영란법 반대…위헌 소지 뻔해, 양심 거슬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1명인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반대표를 행사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처벌 조항 등이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위헌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

김태영 기자

2015-03-04
판사 출신 이인제 “김영란법 기권…위헌 요소와 교각살우 부작용 우려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요소와 교각살우의 부작용이 우려돼”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17명 중 한명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취지는 공감하나

김태영 기자

2015-03-04
김진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법안 내가 반대…흡연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태영 기자

2015-03-03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

김태영 기자

2015-03-03
문재인 “떡값검사, 스폰서검사 봐라…김영란법 관철은 큰 성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 이유는 검찰 때문이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김영란법에서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며 “이 의미는 우리가 떡값검사, 스폰서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동안 검사들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지 않

김태영 기자

2015-03-03
이찬열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국민ㆍ국회 무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이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이날 이찬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

김태영 기자

2015-03-03
김태호 “국회의원들 청와대 정무특보 논란, 국회의장이 판단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 발탁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국

김태영 기자

2015-03-02
문재인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은 국회의원ㆍ정무특보 중 선택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인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첫째,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 불개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고 개탄했다.문 대표는 “둘째,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직사퇴 시한을 감안하면 장관으로 근무

김태영 기자

2015-03-02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민자문위원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교수,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손혁재 한국 NGO학회 명예회장, 송석윤 서울대 법대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택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등 12명이다.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숱한 사표(死票)나 선거독식 등의 문제

김태영 기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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