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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퇴임 고위공직자 회전문인사 관행 철퇴…법안소위 상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했다가 다시 고위공직 재임명으로 이어지는 ‘회전문인사’를 방지해 고위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주목된다.이 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

김태영 기자

2015-02-11
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막장 드라마’ 이완구 총리 지명 철회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통인사를 사과하고, 이완구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차라리 막장 드라마라고 믿고 싶다.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이야기”라며 “그동안 그가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책임 있는 공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황망해 했다.노조는 “이미 어제 나온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며 “국무총리는 물론 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공무원노조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내정 등 인선안을 두고

김태영 기자

2015-02-11
당황한 새정치 “이완구 변명과 궤변 안타깝다…부적격 기류 확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숱한 의혹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도 11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훌륭한 총리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혹스럽다는 것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완구 총리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묻는다. 저희도 걱정이 많다”며 “총리후보자들이 두 차례 낙마했다. 문창극 후보는 청와대에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사퇴를 시켰고, 안대희 후보자 스스로 사퇴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까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환기시켰다.서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이완구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그런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

김태영 기자

2015-02-11
검사 출신 금태섭 “이완구 승낙 없이 기자 녹음 문제 삼는 건 웃긴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가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자가 야당 인사청문위원에게 제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정리했다.먼저 사건 경위부터 보자. 10일 한국일보사의 입장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기자를 포함해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식사를 나누던 중 문제의 언론사 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국일보는 “본보 기자는 국회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취재하던 중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의

김태영 기자

2015-02-10
녹취록 공개 청문회 파행 이완구 “내가 교수ㆍ총장 만들어…기자 안 되겠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이완구 후보자가 대학 교수와 총장 인사에 개입하고, 소위 ‘촌지’ 처벌을 담은 김영란법을 통해 기자를 압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은 10일 이완구 후보자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 공개가 어렵게 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는 “언론인들 내가 교수도 만들어 주고, 대학총장도 만들어 주고”라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또한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 되

김태영 기자

2015-02-10
조경태 의원, 현행 도시가스 가격 제도의 문제점 제기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유가 변동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LNG 가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조경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국제 유가가 작년 대비하여 56%나 폭락했으나, 도시가스는 5.9% 인하에 그쳤다”며 우리 정부의 도시가스 가격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도시가스 가격이 유가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2개월인 도시가스 가격 조정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올 3

김태영 기자

2015-02-10
박주선 “학교 보건교사, 학교 10곳 중 4곳은 전무…시골학교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손동욱 기자] 호남ㆍ충청ㆍ강원 등 ‘시골학교’가 많은 시ㆍ도에서 보건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 등 총 1만1612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39개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0%에 불과했다.10개 학교 중 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다.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 특수학교가 8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초등학교 70.3%, 고등학교 68.1%, 중학교 51.4%의 순이었다.현행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김태영 기자

2015-02-10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구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구태”라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을 비판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일(11일)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보이콧이란 구태 카드를 또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비난했다.권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생각을 들을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해 버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후보자가 헌법적 사

김태영 기자

2015-02-10
우윤근 “원세훈 법정구속…문재인에 따지던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 거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

김태영 기자

2015-02-10
판사 출신 박범계 “이범균 승진시킨 대법원이 원세훈 유죄 파기? 걱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재판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태영 기자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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