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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2014년에만 4번째다. 그만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심재철ㆍ김종태ㆍ김광림ㆍ최봉홍ㆍ박윤옥ㆍ박창식ㆍ강기윤ㆍ전하진ㆍ김현숙ㆍ이현재ㆍ황인자 의원이 동참했다.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돼,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

김태영 기자

2014-12-17
“서울고법 의무휴업 조례 위법 판결…한국엔 대형마트 하나도 없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야말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김태영 기자

2014-12-15
이상민 “변호사의 변리사ㆍ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제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사법 제3조 4호와 변리사법 제3조 1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이상민 의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더욱 주목된다. 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폐지안이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

김태영 기자

2014-12-15
박지원 “청와대ㆍ검찰수사 신뢰 못해…국정조사ㆍ특검 밖에 없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정농단’이라 불리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권력투쟁이 문건 작성ㆍ유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회유 그리고 최 경위 자살로 나타났다”며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고,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비선의 국정농단과 청와대 문건 유출, 최 경위의 자살을 부른 회유ㆍ압박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밖에 없다는 것

김태영 기자

2014-12-15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조대환 (1956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

김태영 기자

2014-12-15
최 경위 사망…새누리 “철저한 검찰수사” vs 새정치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최OO 경위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새누리당은 검찰에 “정치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수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특별검사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른바 ‘정윤회 문건’ 외부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OO 경위는 13일 경기도 이천의 한 도로변에

김태영 기자

2014-12-15
새정치연합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엉뚱하게 ‘조응천 7인회’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의 본질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했다.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 정윤회의 십상시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조응천의 7인회에 의한 문서유출’로 결말이 유도 되고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부 언론에서 세계일보 간부로 지목된 김씨가 ‘7인회란 멤버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데다 세계

김태영 기자

2014-12-13
MB 대변인 김두우 “자원외교 10군데 투자해 1곳 성공해도 잘한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해외자원외교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해외자원외교는 “10군데 투자해서 한 두 곳만 성공해도 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야가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국정조사라는 게 무슨 대형비리가 있다든가 국가를 뒤흔들만한

김태영 기자

2014-12-12
김무성 등 여야 의원 20명,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재능기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표성연 기자] 청년 공익콘텐츠기획 소셜벤처 크리노베인션링크(대표 변준영)는 오는 19일 여야 국회의원들과, 대학생,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한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을 발매한다고 12일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 해에 두 번째인 이번 앨범의 제목은 ‘Impression(감동)’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에 여야가 화합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마음을 캐럴의 멜로디로 담아 국민들과 사회에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프로듀서로 가수 민혜경, 부활 김태원 등을 프로듀싱한 백성기 단장과 올 여름 세월호 추모곡 ‘잊지 않을게’를 작곡해 관

김태영 기자

2014-12-12
우윤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 연계 합의 없었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그저께 2+2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는데, 어제 이완구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첫째, 2+2 회담에서 이런 합의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둘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김태영 기자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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