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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09.11(금)

정치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민간대원에 유류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비롯해 장비나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라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력 규탄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김원이 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은 2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의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농지법 전면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들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아울러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 소유와 관련된 규제가 느슨해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빙성이 더해진다.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농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장세일 전남도의회 의원,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는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가경제의 핏줄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서해안구간은 제2차 계획부터 제외되 오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이 부족한 다른 철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돼 있는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을 제2차 계획부터 계속 제외한 이유를 강하게 꼬집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1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제·개정안 25건, 촉구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 구성 2건등 31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진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과 김미애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또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3순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원 임명

진도군의회 김인정 의원(62세)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진도군의회 제6대, 제7대, 제8대 3선 의원인 김인정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의장 시절 집행부 견제와 감시, 상호 유대강화와 협력 기능 등을 조화롭게 수행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김인정 의원은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 농어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농어업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해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순천시의회, 철도 공공성 강화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애의원(정의당)은 이명박 정부 이후 계속된 철도 민영화로 인해 2013년 지금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가 탄생했으며, 이후 수서고속철도가 운행하는 고속철도인 SRT는 2016년 12월 9일, 수서평택고속선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에서 임차해 사용 중이고 직접 발주한 열차는 10편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한, 2018년 정부가 실시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는 KTX와 SRT가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순천시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20~30년 간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계획이다.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정이며 인류 전체와 미래세대까지 방사능의 영향과 피해의 책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21일 개회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2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그 외에도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과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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