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UPDATED. 2025.12.14(일)

정치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다.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2
이혁제 전남도의원, 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의원 선정 쾌거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조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우수조례에 선정돼 포상을 받게 됐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심사대상을 나눠 진행됐다. 총 31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이 의원은 학업 복귀, 진로개발에 노력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육참여수당 지급 내용을 신설 규정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1
김승남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정부가 적극적 역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언을 비판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지난 19일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해양 방류 방식의 오염수 처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 되면 불어난 오염수를 태평양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1
전재수 의원, 청년단체·청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청년기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18일(금)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청년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청년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평균인 3.4%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전 의원은 "청년문제 해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1
전경선 전남도의원,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전남도의회는 전경선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한류 부문 등 일반 기업및 공직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기관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랑스런 숨은 주인공을 발굴해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적을 격려하는 상이다. 전 위원장은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에 이어 지난 16일 한국언론연합회와 국회기자클럽이 주관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회부문 올해의 의회발전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의회부문 총 7명의 수상자 가운데 수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20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서동용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국립대병원 불법 의료인력(PA) 운영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심리불안 문제 ▲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지방 의대의 서울 편법 운영 문제 ▲국립대 교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부실 등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9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020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을 이끄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고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기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암보험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재조명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문제를 지적해 관련 업권의 금리 인하를 이끌어 냈고,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저신용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8
강문성 전남도의원, 지역대학 경쟁력 구축 위한 전남도 역할 제안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15일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 해 청년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과거 인재양성 사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방정부인 전남도가 주도해 국가기관의 공모사업 채택, 지역대학, 연구․지원기관, 지역기업이 함께 기업수요에 맞는 혁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문성 의원은 “미래 산업 분야를 책임질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역점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협업으로 학교 경쟁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7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급식조리사 충원 인건비 삭감 유감 표명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14일 전남도교육청 예산결산심사 과정 중 급식 조리사 충원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급식 조리사들의 열악한 노동 강도를 외면한 처사”라며 “삭감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29일 급식조리사 인력 조정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맺고, 2021년 3월 1일부터 급식조리사 배치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에 따른 시행을 위해 추가 인원은 189명이 필요하며 42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급식일수가 줄었다며 당초 추정액 42억 원 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7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지방자치 의정봉사 대상’수상

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17일 ‘2020 올해의 인물 대상’시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2020 올해의 인물 대상’은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광주희망재단이 후원하고 시사종합 굿뉴스피플이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 드러내지 않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 온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임 의원은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으로 보성 지역발전에 공헌해 그 위상을 고양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보성군 발전에 공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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