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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필요"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이 급감한데 대해 외투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은 "특히 최근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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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원, "반려동물등록제 가입 저조…과태료 면피 편법 시도도 빈발"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3일 열린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반려동물등록제 가입이 저조한데다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장재성 의원이 일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 6천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등록건수는 5만 6,349마리에 그쳤다. 게다가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만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424마리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한 번 등록으로 인하여 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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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가상자산 1년 과세유예…더민주 가상자산 TF 3일 정책토론회
국민 과반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30대는 과세유예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유동수 의원)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산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현안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주연구원은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자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상자산을 투기금융상품(43.6%)이나 사기상품(1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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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대응 농어민복권 발행…서삼석 의원, 농어민복권발행특별법 제정 제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민복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민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로, 복권판매 수익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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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KT 보상안 소비자 우롱…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안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1주일 만인 11월 1일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통신장애 발생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상당으로 피해액을 산정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 분의 요금을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월 5만원 가량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고객은 1천원을,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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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위한 정책토론회 연다
내년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과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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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연임 의지없다…새 인물 필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연임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 정리국감이 진행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난 14일에 진행되었던 NH투자증권 국정감사 일부가 영상으로 공개되었다. 이 영상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준비한 것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연임 안 할 것인지를 물었고 정 대표는 연임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영상이 나온 후, 안 의원은 다시 한번 정 대표에게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 대표는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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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여수산단 환경문제 방안 모색 토론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오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T/F 위원들과 성공적인 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은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전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감시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선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여수국가산단 환경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환경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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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속가능 보건·복지정책 연구회 토론회 및 진도서 현지 활동
전라남도의회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연구회(대표 김복실 의원)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도군소재 노인복지관 분관 현장을 방문하는 등 1박 2일간의 현지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김남희팀장의 ‘전라남도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분석결과’ 보고를 받았다.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2021년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최고이며 2047년에는 4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친화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 노인 정신건강 서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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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빈집문제 해결해야”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해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19일 민 의원은 지난 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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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출입국 목포출장소 승격…인력난 해소” 촉구
대불국가산단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전남 서남권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는 사실상 업무포화상태로 정작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인 국적이나 난민 접수, 사회통합교육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목포출장소의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출입국 절차 지연은 대불국가산단 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무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전남도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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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 및 다문화문화원 설립" 촉구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제35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문화 전담조직 확대와 다문화문화원 설립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남의 다문화 가구원수는 4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178만7543명)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혼인은 23만 7000 건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율은 매년 평균 4% 증가추세로 전남의 다문화 혼인율이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 의원은 "전남 시·군별 다문화 조직부서 현황을 보니 광양시에 전담공무원 1명이 있을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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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선제적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소 의원은 이 날 미리 준비한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이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총리께서도 추념식에 참석하셨다”고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소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시행 전까지 대통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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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도의원, “마이스터 육성... 수산전문 인력 양성 최선 다해야"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유일의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를 세계 초일류 수산전문 직업학교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이 의원은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세계 초일류 직업학교로 키워서 대한민국 수산업을 선도할 수산분야 젊은 마이스터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수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산기술력을 가질수 있는 수산전문 직업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완도수고가 낡은 기숙사 시설과 개교이래 정비되지 않은 운동장 및 선령이 20년 지난 완도수고 실습선 청해진호등 학교 기반시설이 낙후돼 도의원에 당선되자 도의회 예·결산특위에 강력히 건의한바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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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 필요”
상환청구권이 없어 납품업체 입장에서 대금 조기 회수 가능한 '팩토링'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납품업체) 입장에서 연쇄 부도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하는 데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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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10조원 투자…탄소중립 정책 정면 위반"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0조 3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구 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은행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은 10조 3,1919억원에 달했다. 지원 방법별로 보면, 대출이 6조 9,769억원으로 전체의 68%, 보증이 3조 3,395억원으로 32%였다. 에너지원별 투자 현황을 보면, 전체 10.3조원 중 49%인 5조 957억원을 천연가스, 28%인 2조 9,775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석유&천연가스 공동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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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IBK기업은행, 중기 대출 3건 중 1건, 불공정영업행위 '꺾기' 의심"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였으며 금액과 건수 기준으로도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IBK기업은행(행장 윤종원)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 4,025건이 발생해 2등인 KB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 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 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 1,477억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