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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23(금)

사회

허위신고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만으로 무고죄 성립하는 것은 아냐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중 하나가 무고죄 고소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8
SNS 등 외부 데이터 수집: '공개된 정보'의 무단 분석이 부르는 인사 사고

헤드헌팅이나 평판 조회를 위해 AI가 직원의 SNS·블로그 게시물을 수집·분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주관적 기대 범위를 벗어나 인사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SNS에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그 사진이 자신의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리 없다. 그 기대의 범위를 초과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수집 행위는 불법이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SNS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종교·건강 상태·임신 여부·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는 게시물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키워드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4
성범죄 미수 사건의 법리... '강간미수' 성립과 처벌을 가르는 핵심 쟁점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성관계의 완성 여부만을 따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했는지,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한다. 강간죄는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CCTV 영상·메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4
담양군,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원

담양군이 현장 업무로 스트레스가 큰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에 나섰다.군은 지난 21일 담양소방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마음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명지구대와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비롯해 관심과 경청, 공감을 바탕으로 한 마음건강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담양군은 올해 들어 생활관리사와 군부대 등 12개 기관, 직장인 4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군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마음 상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해남 오시아노서 가을 캠핑 즐긴다…10월 9일부터 캠핑관광 박람회

가을 캠핑과 해남 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관광 박람회가 해남 오시아노에서 열린다.해남군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해남군이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캠핑용품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약 780개 팀, 4천여명의 캠핑객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올해 행사는 단순한 캠핑 행사를 넘어 해남의 관광과 지역 문화를 함께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5일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치 담그기 등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완도군, 추석 맞아 복지시설·안전기관 찾아 따뜻한 명절 당부

완도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복지시설과 안전 관련 기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명절 나눔을 이어갔다.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2곳과 취약계층 1,177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문을 진행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김신 완도군수는 지난 22일 완도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치안과 해상 안전, 응급 상황 대응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23일에는 복지시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고흥군, 하수도 사업 4건에 785억 원 확보…침수·수질 개선 추진

고흥군이 내년부터 대규모 하수도 정비에 나선다.고흥군은 2027년 하수도 신규사업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7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8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을 비롯해 도양 용정 등 3곳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점암 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도양 잠두 등 3곳의 패류생산해역 마을하수도 정비 등이다.사업별로는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에 482억 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78억 원, 점암 연봉지구 정비 122억 원, 도양 잠두 등 마을하수도 정비에 103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 물이 빠르게 빠지지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추석 연휴에는 가족·지인 모임이 늘면서 음주 후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농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범 여부, 운전 경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담양군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담양군이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결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25년 치매관리사업 운영 결과와 2026년 계획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담양군은 그동안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환자 등록·관리, 쉼터 운영, 가족 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전년도 사업의 개선사항과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2026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사업을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완도군, 12개 읍면 돌며 '주민과의 대화' 마무리

완도군이 지난 9월 7일 금일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한 '2026년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군정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진행돼 군수와 주민이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김 군수는 정책과 예산 등 주요 의사결정에 주민 참여를 넓히는 '참여 자치'를 군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운영을 약속했다.읍면별로는 약산~금일 연륙교 조기 착공을 비롯한 도로 정비, 선착장 등 어업 기반시설 개선, 여객선·버스 등 교통 편의 확충, 상하수도 시설 확충, 김 양식 신규 면허 확대, 전복 양식 어가 지원, 노인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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