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와 한국아동복지학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월 발표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아동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발제가 진행된 가운데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보호 정책의 원칙과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 현황과 체계를 진단하고, 차등 대응 서비스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 비교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아동보호 예산 및 서비스 체계와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 과제' 발제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관련 예산과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OECD 평균 수준까지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학계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패널 토의가 이어졌으며, 토의에서는 아동보호 정책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 수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모든 아동들이 누려야 할 복지 수준과 권리 수준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는 국가, 지역사회, 가정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제도나 정책은 아직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기초적인 안전망 수준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로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이끌었으며,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아동학대예방체계와 관련한 제도･연구･실천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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