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목포시가 매년 목포시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시 협약사항에 운영비를 3억 5600만 원을 책정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탁법인도 연간 3000만 원씩 위탁 기간인 5년 동 안 1억5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복지관에 납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다.
지난해 2019년 12월2일자로 목포시는 하나노인복지관 분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공시한바 있다.
당시 공고문에는 위탁 운영 법인 대상자를 '현 목포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목포노인복지관 분관인 하나복지관 위수탁 협약사항에 자부담 위탁금 납입 내용이 누락돼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목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같은 사실 내용과 관련 본 기자가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문의를 한 바" 자료가 있으면 기사로 쓰면 되지 왜 부서에 찾아와 취재를 하느냐"고 반박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하나노인복지관은 6개월 전인 2020년 1월초에 목포시에서 파견한 시청 직원이 하나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임명됐다가 2020년 목포시 하반기 정기인사 (7월1일) 때 시청으로 재 복귀하면서 다시 공석으로 남아있는 하나노인복지관 관장 직위 선임 요청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복지관에 임직원으로 재직중이던 박 모 과장을 관장으로 자체 승진 시켰다.
현 관장직을 수행중인 박 모 관장은 이러한 복지관 운영비와 채용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모든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 살천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자체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등 대다수 사회복지기관을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돼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수탁 기관들이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수탁자 선정시 심의 요건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 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능력 등이 심의된다.
이 중 시설 운영의 전문성에서 법인의 운영 능력도 평가하지만 시설장인 관장 또한 평가 대상이다. 관장이 어떤 전문성과 기획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목포시는 하나노인복지관 분관 수탁운영 협약시 협약사항에서 '위탁법인도 연간 3000만 원씩 위탁 기간인 5년 동 안 1억5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복지관에 납입을 해야 하는 조건'을 누락시켜 협약 사실관계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시에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없다고 '부존재'로 반박했다.
그런데 본 기자가 취재한바 '부존재'로 답변받은 재원부담금에 대한 누락된 협약 내용이 사실로 나타나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목포시의 이러한 방만한 행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책임성있는 복지혜택을 전달할지 의문스럽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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