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문은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무안군지부 소속 조합원 총 377명의 조합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와 역할 수행의 문제 ▲의원들의 자질 및 의정활동 평가 ▲지방의원들의 갑질, 청탁, 업무개입 등 현황 ▲일부 의원들의 비위, 비리 사례가 포함됐다.
먼저 지방의회 신뢰 여부에서는 24%가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19%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과 대안 제시’ 등 지방의회의 고유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7%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들이 갖춰야 할 자질로 민주적의사소통능력(24%), 탈권위 의식(2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력(22%), 도덕성(21%), 정책대안 제시(6%), 갈등 해소 능력(3%)’을 꼽았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고,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17%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민주적 의사소통(8%)을 가장 많은 이유로 들었으며, 꾸준한 정책연구와 합리적 대안 제시(7%),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5%), 청렴한 도덕성(1%) 순이다.
의정활동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갑질(9%)이 가장 높았고, 정책대안 제시능력의 결여(7%), 각종 이권개입(8%),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능력 부족(1%)의 순서를 들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이나 예산편성권 침해 사례 여부는 45%가 외압과 침해 사례가 있다고 답했고, 8%의 응답자만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또 직무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인사개입, 특혜요구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4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였고,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여부에 대해서는 무려 56%가 있다고 응답했고, 갑질이 없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갑질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권위적인 태도(34%), 각종 이권개입(19%), 처리 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11%), 인격 모독(4%)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갑질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노조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22%),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화를 통한 자정 노력(18%),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해결(6%), 소속 정당에 갑질 사항 통보(6%) 등을 들었다.
간혹 발생하는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위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37%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거나 의회에서 직접 제명처리 해야 한다고 답했고, 비위 비리 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72%가 징계과 처벌 강화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비위, 비리 사례에 대해서는 주로 인사개입, 불법 부당한 민원요구, 업체선정 강요 및 개입, 특정인과의 친분을 이용한 압력, 막말, 불필요한 자료요구, 다수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제보했다.
지방의회(의원)에 바라는 점으로는 상호존중하는 자세, 공무원들과의 민주적 소통, 의정활동 자질과 전문성 높이기, 인사 및 부당한 민원 개입 금지, 불필요한 자료요구 금지, 자치단체 발전과 전체를 위한 의정활동 등을 주문했다.
김동주 지부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와 의원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다며, 지방의회가 보다 신뢰받고,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전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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