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7,247건에 달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287건, 부상사고는 28,063건으로 25,961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강조하였으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험금 부담,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초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 및 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14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에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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